사건유형: 성년후견인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기에 하루빨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핵심 결과: 성년후견인 개시
관할 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잦은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갈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기에 하루빨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아버지는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기에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건이기에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고, 성년후견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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