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살인예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구속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로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로 술값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고 의뢰인은 계속되는 전화에 화가 나 고소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있던 식칼을 챙겨 고소인의 집 앞 공원으로 이동하였고, 고소인이 잠이 들 때까지 공원을 배회하였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구속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합의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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