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법(치상)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
핵심 결과: 벌금형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안전한 조작으로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 또한 오토바이를 끌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자신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고소인의 과실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15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그 외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일체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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