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릴적부터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름에 대한 놀림을 받아 공황장애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운영자로 사우나 운영을 위해 고소인에게 배관설비 보수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사우나 영업을 시작한 뒤 용역들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남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빌딩 매수 준비와 사우나 영업 준비는 마쳤지만 예상치 못하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빌딩 매수가 미뤄져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은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귀가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을 마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추궁하자 상간자와 관계까지 가졌던 것으로 모자라 의뢰인을 넘어뜨려 발로 밟는 폭력행위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정신지체장애 2급을 받은 상태로, 4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의뢰인이 노쇠한 탓에 성인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웠고, 아들은 복지시설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 등 재산 문제가 발생하자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성년후견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설정에 관현 협의서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 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양육비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료수를 사주는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비실에 놀러 온 고소인을 지하 1층 휴게실로 데려가 옷을 벗으라고 한 뒤 고소인이 옷을 벗자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발기가 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아픔을 호소하자 삽입을 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한 번 간음을 하려 시도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홀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재산을 남겼기에 아들의 상속지분만큼을 인출하려 은행에 찾아갔지만 은행은 성년후견인이 곧바로 인출할 수 없다며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의뢰인은 협회의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은 '협회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송금 받은 돈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야 했음에도 권한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운전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였고 추돌한 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해자들이 뺑소니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