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의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20대부터 정신병 등을 앓았고 30년 동안 각종 치료를 하였지만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망상에 사로잡혀 가족 및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현재 특수협박,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못가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음주 운전이 걸릴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내려보라는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조수석에 있던 고소인의 가족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의뢰인은 분에 못이겨 지구대 판넬에 머리를 수십 회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연락을 받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라고 하며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는 등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입과 코를 막아 폭행하여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뇌 병변 말기 치매환자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신체적인 움직임에도 제한이 커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임대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어 이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고소인에게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눈을 때렸고, 의뢰인의 행동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밖으로 나가 벽돌을 집어들고 고소인을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고소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승용차를 약 2,5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4년차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