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근무를 하고 있던 공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자 근처에 있던 벽돌로 뒤돌아서 있는 고소인을 향해 던졌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로 향하던 도중 상간자가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정비소에 맡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사내연애 중이었고 의뢰인 모르게 무려 3년동안 만남을 이어왔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회사 CCTV에 찍혀 사내에 소문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최근 다툼이 많아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에 타박상과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병원 진료 기록 등 여러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제일 연장자였던 고소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려 하자 욕을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때렸고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멱살을 잡은 뒤 밀쳐 넘어지게 만들었고, 누워있는 고소인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 고소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자정이 넘도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손님들이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1,2층은 상가였지만 3,4층과 옥상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였기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동료로 같은 사무실에 배정받아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표시를 하며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데이트를 즐겼고 상간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만취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고소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온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밀친 다음 고소인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고소인이 저항을 하자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마저도 저항을 해 미수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