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에 충격을 받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지길 원했기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 볼 수 있는 SNS 계정을 친구에게 공유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상당히 위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징계권자는 의뢰인의 비위 혐의가 성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심코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비틀거리며 운전하였고,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었음에도 결국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너머에 있는 울타리와 나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술자리를 가지고 호텔에 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사실 의뢰인은 관계 중 저항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후 몇 번의 성관계가 추가적으로 있었고, 호텔을 의뢰인 본인이 계산을 하였기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형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큰 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대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완납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총 3회에 걸쳐 4,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텔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고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영업점의 적극 협조 하에 낯선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금속 지붕재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미숙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및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부득이하게 채무 돌려 막기로 연명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