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에게 8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 스포츠의 각종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였습니다.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실패하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이 발각돼 도박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죄를 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배우자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와 자주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아이도 의뢰인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들과 피고소인은 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어느 날 회사 운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의뢰인 중 한 명이 본인은 회사 운영에 큰 의지가 없기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들은 이 서류를 준비해 피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 서류를 사용해 회사의 자산인 공사 면허를 다른 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겼고 의뢰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퇴사 날이었기에 간단한 송별회를 열었고, 의뢰인은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차를 끌고 왔기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권유로 한두 잔 술을 마셨고 이후 송별회가 끝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동료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량을 끌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의뢰인은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나고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자로 배우자가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 자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한 친구의 지인이었던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고백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로 끌고 가 싫다고 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무려 3년 동안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채무자는 건설현장의 마감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마감재 등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