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별 선언에 화가 나 집을 나가려는 고소인을 막고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하였고,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는 고소인의 입을 막은 채 몇 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4년 전부터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상간자는 외도 중 배우자에게 불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의뢰인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이를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던 배우자의 불륜 실토로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토목, 건축, 주택 등 공사를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 관급공사를 꾸준히 수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이익금 분배와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등 일시적인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비슷한 나이대의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여성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을 벽 없이 친하게 대해준 상간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였고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나쁜 쪽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도, 폭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였고 술만 마시면 의뢰인을 구타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참고 살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마사지 업소로 향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업소 광고용 기둥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는 등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업소 계단에 있던 종이와 스티로폼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업소 출입문 밑 공간으로 수 회 밀어 넣어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상간자와 함께 근무를 하다가 상간자의 구애 끝에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이성적으론 이를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과를 하며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의뢰인의 상간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