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범죄, 폭행
의뢰인: 30대 후반 회사원
의뢰인 상황: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징역 1년 4개월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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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는 등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입과 코를 막아 폭행하여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양형 감경 사유를 면밀히 발굴·제시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 최소한의 형을 선고받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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