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년후견인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핵심 결과: 성년후견인 개시
의뢰인의 어머니는 뇌 병변 말기 치매환자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신체적인 움직임에도 제한이 커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임대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어 이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기 전 의뢰인 동생의 동의를 받았고 어머니의 실제 건강 상황을 증명할 입증 자료들과 상속 및 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재찬에 제출하며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성년후견인이 될 의뢰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어머니 명의의 임대 아파트 계약 만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였고,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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