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언니는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할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배우자 명의로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페만 인수한 것이 아닌 친언니의 사업자 대출까지 책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2년 간 카페를 운영하였지만 사업을 잘 되지 않았고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면서 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카페 인수 강요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기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채무를 이유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 후 1년이 지난 때에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였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8년만에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자녀와 만나고 싶었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은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한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농사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별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 이어가는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7,0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부부관계가 점차 악회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을 할 당시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환경 때문에 이에 합의하여 그동안 꾸준히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처음에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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