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7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공소기각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png)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고소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승용차를 약 2,5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고소인에게 상해와 높은 금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시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소를 당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대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공소 제기 이후 이 사건을 맡게 되었으며, 의뢰인이과 고소인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