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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 특수상해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특수상해

의뢰인: 10대 고등학생

의뢰인 상황: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고소를 진행 요청

핵심 결과: 소년부 송치 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피고소인과 다툼을 하다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칼을 집어던져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다리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증언, 의뢰인의 상처 사진,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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