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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6억 이상채무 개시결정 [전기공사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건축업

의뢰인 상황: 대표자 개인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움 요청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성장하던 중 회사의 매출채권이 경기 악화로 인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대표자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서 대표자 개인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회사 회생절차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을 이루어 낼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회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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