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혼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액수의 현저한 감액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성관계 문제, 배우자의 과도한 물질적 요구, 가치관 및 극심한 성격차이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배우자는 먼저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 또한 송사의 당사자 처지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 부본을 받고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액수의 현저한 감액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요 재산은 아파트였는데, 지분은 각자 50%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부모님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철욱 변호사는 재판부에 서면과 변론 기일을 통하여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압도적 기여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재산분할 이행 측면에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과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피고는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과 전세보증금 완납의 다음 날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양측 합의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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