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벌금 액수를 감경받기를 원함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됨을 이유로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벌금 400만원이 다소 과하고 특히 벌금이 높아질수록 속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때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감경 받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각종 사정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 운전 등 운전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음은 물론 형사 전과 일체가 없으며, 의뢰인의 나이, 환경, 특히 본 형사처벌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보다 적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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