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 나이 미상 남성
의뢰인 상황: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한의사로 다른 치료법을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진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 등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대세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에도 해당 보험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자 다시 한 번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법무법인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첫째, 고소인 보험사의 고소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의뢰인의 의료 행위에 대해 아무런 형사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유독 해당 보험사만 특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 환자 전수를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고소권 남용이며, 보험사가 개업의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해당 보험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진료행위 적정성을 판단했으나, 대세는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침구협회 등 더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험사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셋째, 보험사가 문제 삼은 보험금 초과 청구는 그 불일치 액수가 매우 미미하며, 단순한 전산 입력상의 실수에 불과했습니다. 초과 청구뿐만 아니라 미청구 건도 상당히 많아, 이는 업무상 실수로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되더라도 반환 등의 민사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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