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30대 중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유책 배우자인 본인의 상태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정
의뢰인은 처가의 반대에도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에도 처가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지속적으로 가해 왔고 배우자는 이런 행동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 배우자는 육아 스트레스를 의뢰인에게 풀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이 모든 일을 친정 부모에게 알렸고 부부 싸움에 친정 부모가 개입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참다못해 집을 나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주자,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돌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협의 중이었기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전 외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으로 인정되었기에 이런 유책 배우자인 본인의 상태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도 발생 이전에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로 인해 파탄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두 번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지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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