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두명의 의뢰인
의뢰인 상황: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핵심 결과: 징역 6월, 배상명령신청
피고소인은 모녀인 의뢰인들에게 본인이 소개하는 계에 가입하게 하였고, 본인을 통해 계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추후 계금 지급을 해주겠다며 총 4,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계금을 주기로 한 날에 계금 납입을 미루었고 의뢰인들은 실제 피고소인이 소개하는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계금으로 쓸 의도 없이 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또한 계금 명목으로 납입한 피해금을 신속히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한 범죄 혐의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편취 의도를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 등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뢰인들이 편취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6개월과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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