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건의 종결을 바람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위로하며 가까워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이 만남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헤어진 후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건의 종결을 바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원고와의 조정을 위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서 및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제소합의와 관련한 제5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법원에 요청하여 재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누락된 부제소합의 관련 내용을 법원에 요청하여 상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 추가적인 법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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