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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협의와 조정과정을 통한 위자료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법적 책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800만원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동창회에서 옛 연인이었던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따로 상간자를 만나고 와도 되냐는 배우자의 물음에 의뢰인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 몰래 상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배우자는 잦은 외박과 연락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결국 외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상간남이 배우자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통화기록과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치료 기록을 확보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최종 결과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1,800만원의 위자료를 도출하였고 양측 모두 동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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