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 재산분할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의뢰인: 혼인 중 자녀 양육과 식당 공동 운영을 전담해 온 배우자(처)/ 원고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전면 부인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 전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양육권마저 다투고 있던 상황
핵심 결과: 재산분할금 약 1억 7,350만 원 수령 + 식당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상당 임차권 양도 + 사업자등록 명의 이전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자녀 1인당 월 80만 원 양육비 확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을 부대끼며 가꾸어 온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함께 식당 사업을 꾸려왔습니다. 식자재 구입부터 매장 운영, 직원 관리까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무너지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돌변했습니다. 혼인 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식당 임대차보증금 역시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가액은 객관적 자료와 전혀 다른 금액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혼인 파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출금까지 부부 공동 채무라며 소극재산에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양육권까지 다투며 의뢰인을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수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가게를 지켜온 의뢰인이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산의 특유재산 여부와 기여도 인정 범위입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이후 장기간 공동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협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금융재산 산정 방식입니다. 상대방은 기준 시점을 임의로 달리 적용하여 금융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대폭 낮게 주장했습니다. 소 제기일 기준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실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이 부분이 적극재산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한 소극재산의 적법성입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 이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대출금, 생활비, 식당 운영비 등 수십여 개 항목을 소극재산으로 열거했습니다. 이 항목들이 부부 공동생활 또는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법리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 목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좌 잔액 산정 기준 시점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소 제기일 기준 실제 잔액을 특정하고, 이를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여 상대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차량 가액 역시 상대방이 스스로 제출한 보험증권상 기재 금액을 근거로 들어 축소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소극재산으로 주장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기준으로 부부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배척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개인 대출금, 의뢰인이 식당을 단독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가 상대방의 채무로 둔갑되어 있다는 점을 금융 자료와 실제 사업 운영 경위를 결합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 양육, 사업 운영을 복합적으로 담당해 왔으며 별거 이후에도 두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인정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1억 7,35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3,000만 원) 및 임차권을 양도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세월 직접 운영해 온 식당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버텼던 특유재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인 파탄 이후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를 공동 소극재산으로 편입시키려던 시도 역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과 법적 권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아이와의 미래, 내가 일구어 온 삶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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