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상간자 위자료) 청구 — 피고 측 대리
의뢰인: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
의뢰인 상황: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당했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태
핵심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절반 수준으로 감액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그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이른바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수천만 원대였고,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며 전액 지급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짊어져야 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라는 두 단계로 나뉘어 판단되고,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두 번째 단계인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정행위 자체는 증거상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세는 처음부터 전선을 '책임의 범위'로 옮겨 잡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하므로, 이 참작사유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결론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대세는 제출된 자료를 전수 검토해 실제로 증명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짚고, 입증책임의 소재를 들어 증명되지 않은 사정이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다퉜습니다. 상간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어느 정도로 작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각도로 정리해 그 결과 전부를 의뢰인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범위를 대조해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이혼·가사 전담 팀이 축적한 상간 위자료 사건의 산정 경향을 사안별 참작요소와 함께 정리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 어디인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약 절반만 인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하게 된 금액은 소장을 받았을 때 각오했던 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간 위자료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절반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사실관계가 불리해 보이는 순간에도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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