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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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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부채규모 4억 8,000만원 포장재 제조업체, 원자재 파동 후 법인파산선고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법인파산 신청

의뢰인: 포장재 제조·판매업체

의뢰인 상황: 코로나19 이후 영업손실이 이어지던 중 원자재 파동으로 매출이 급감해 영업을 중단,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이름

핵심 결과: 파산선고 결정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판결문

원자재 파동으로 영업을 중단한 포장재 제조업체는 어떻게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나요?

의뢰인 회사는 2010년대 후반 설립되어 포장재를 제조·판매해 온 업체로,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전부를 보유한 사실상 1인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생산 기계를 매각하고 공장을 임차하는 등 규모를 줄여 가며 사업을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파동이 닥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영업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자산에 비해 부채가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길이 보이지 않자, 
대표이사는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인파산의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는 어떻게 소명해야 했나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과 제306조의 부채초과라는 두 가지 파산원인의 소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회사가 기계 매각과 공장 이전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영업을 중단한 사례로, 
법원으로서는 남은 자산의 실제 가치와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해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부채초과 상태가 인정되어야 했고, 
동시에 이 상태가 단순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실질적 지급불능에 해당함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파산원인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했나요?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재무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재무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 
기계 매각과 공장 이전으로 이어진 자구 노력, 
원자재 파동에 따른 매출 급감과 영업 중단에 이르는 재무 악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지급불능 상태가 일시적·우연적 사유가 아닌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심문에 앞서 법원의 예상 심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준비함으로써, 
심문 과정에서 파산원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고, 
파산선고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법원은 대표자 심문 결과와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 회사에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파산선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채무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계를 팔고 공장을 옮겨 가며 끝까지 버텨 온 회사를 스스로 정리하는 일은 경영자로서 몹시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제때 활용하는 것이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공정하게 마무리짓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법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와 제306조가 정한 파산원인입니다.

기계를 팔고 공장을 옮기는 등 자구 노력을 했는데도 파산원인이 인정되나요?

자구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파산원인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여 주면, 지급불능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파산선고 전 대표자 심문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영업 중단에 이른 경위, 자산과 부채의 현황, 영업을 다시 시작해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법원의 예상 심문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재무자료와 맞추어 준비하면 파산원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절차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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