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누리소통망(SNS)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빠르게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글을 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며 리트윗하거나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전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퍼진 루머를 다시 옮긴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공연성·특정성,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피해자 대응과 합의까지 명예훼손 전체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다시 옮겨도 범죄가 될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대법원은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단정적이지 않게 표현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라더라"는 형식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리트윗은 '다시 게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중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사건에서, 리트윗하면 그 글이 리트윗한 사람의 팔로워 모두에게 공개되고 다시 리트윗될 수 있으므로, 글의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리트윗은 자신의 계정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1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안, 확정). 헌법재판소도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경우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12. 26. 2009헌마747 결정), 리트윗·공유는 원글 작성자를 돕는 '공범'의 문제라기보다 재전송한 사람 자신의 게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트윗의 명예훼손 성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리트윗을 처벌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쓴 「친족폭행으로 감방 다녀왔다」「할부값 갚고 있다」는 등의 트윗 2건을 리트윗한 사람이 「10대·20대가 경제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리트윗해 확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정51 판결, 하급심 — 벌금 70만원).
3초 요약
질문 : 이미 인터넷에 다 퍼져 있는 소문을 내 계정으로 리트윗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도 다시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리트윗·공유는 재전송한 사람 자신의 게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따로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이어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가 문제됩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비방 목적 + 사실 적시(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비방 목적 + 거짓 사실(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2026. 7. 7. 전 행위는 5천만원) + 취득 이익 몰수·추징(제4항, 2026. 7. 7. 이후 행위) |
| 비방 목적 없음 +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비방 목적 없음 + 허위 인식 있는 허위 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추 조건 |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반의사불벌 |
루머가 거짓이었다면: 허위 인식
루머가 거짓이었더라도 재전송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다만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옮긴 정황 등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반대로 진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더라도 당시 보도 등에 비추어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허위 인식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747 결정).
재전송자가 무죄를 받은 최근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회장이 다른 사람이 회사 고객소리함에 올린 '인사과장이 협력업체 채용에 간섭해 채용이 거절됐다'는 취지의 글을 캡처해 조합원 단체대화방에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로 채용을 둘러싼 이의 제기와 다툼이 있었고 채용이 갑자기 무산된 경위를 직접 본 피고인으로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는 조합원 전체의 관심사이고 피해자와 개인적 갈등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부정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고정91, 대구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노4788 판결 — 확정 여부 미확인). 재전송이라도 출처와 확인 경위, 공유한 공간의 성격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재전송 방식에 따른 차이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인용·소개하는 데 그치면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고,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해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2009헌마747 결정). 코멘트 없는 단순 리트윗도 직접 게재한 것처럼 평가된 하급심 사례가 있지만(대전고법 2013노1), 전체적으로 보아 인용·소개에 그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재전송 방식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래 위험도는 판례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재전송 방식 | 위험도 | 판단 포인트 |
| 단순 리트윗·공유(코멘트 없음) | 중간 | 게시 공간·공개 범위, 내용의 성질 |
| '사실이냐?' 등 의문·확인 요청 코멘트 | 사안에 따라 다름 | 의문형이어도 사실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2007도5312).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신중히 평가(2016도14995) |
| 동조·단정 코멘트를 붙인 인용 리트윗 | 높음 | 루머를 자기 주장처럼 이용했는지(2009헌마747) |
| 캡처해 단톡방·다른 커뮤니티로 재게시 | 높음 | 전파 범위 확대 |
| 욕설·비하 표현 추가 | 매우 높음 | 비방할 목적 인정 정황, 모욕(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문제 |
3초 요약
질문 : 비방할 의도 없이 호기심에 소문을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하고, 공익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루머를 단정하거나 비하 표현을 덧붙이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추가 전파를 멈추고, 공유한 게시물의 원문·공유 시각·공개 범위를 캡처해 보존한 뒤 삭제 여부를 정합니다. 공유 당시 덧붙인 말과 대화 맥락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제327조 제7호). 다투는 경우에는 루머의 내용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는지, 공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거짓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루머 재전송 사건은 먼저 공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사실 주장인지 의견인지), 원글의 출처와 공유 당시 확인 가능했던 정보, 공유하면서 덧붙인 말을 정리합니다. 이 자료로 허위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적 인물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함께 소명하고, 사안에 따라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재전송 범위가 넓었다면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루머 공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공유 내용과 경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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