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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만 있는 단톡방에서 한 험담, 밖으로 안 퍼졌어도 명예훼손일까? 공연성(전파가능성)의 판단 기준

형사·성범죄 · 작성 배철욱 변호사 · 2026-04-09 11:29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친한 지인 2~3명만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이고 실제로 밖으로 퍼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은 몇 명이 들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소수에게 한 말의 공연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공연성·특정성,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피해자 대응과 합의까지 명예훼손 전체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전파가능성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사건에서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공연성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그러나 소수에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또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0도5813).

나아가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빌라를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누수 문제로 아랫집 주민 한 사람과 통화하며 임차인들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공사 지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도 같은 법리로 판단하며, 대법원은 소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모욕 사건에서도 전파가능성과 그 위험의 용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3초 요약

질문 : 소수의 지인에게만 비밀로 험담을 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에게 한 말이라면 전파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관계·경위에 비추어 퍼질 개연성이 없거나 퍼질 위험을 인식·용인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어떤 요소로 판단할까

대법원은 공연성의 존부를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심리한 다음,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2020도5813, 2020도8336).

판단 요소공연성이 부정되는 쪽으로 볼 사정공연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볼 사정
관계·지위배우자 등 사적으로 친밀해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84도86, 99도4579 사안)피해자와 갈등 관계인 사람의 지인, 이해관계인
경위·상황업무상 사실 확인·규명, 상대방의 가해에 대한 대응, 수사·소송 절차의 공방 중 발언(전파 위험의 인식·용인 인정에 신중, 2020도8336)싸움 중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함(2020도5813 사안)
내용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정도여서 그 표현 자체를 옮겨 전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2022도14571)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2020도5813 사안)
방법·장소일대일 대화(다만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2007도8155)참여 인원이 많은 단톡방, 공개 게시판(그 자체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
발언 후 사정실제로 전파되지 않음(소극적 사정)상대방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웃과 다투던 중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상대방이 전과자라고 말했고, 들은 사람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친척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2020도5813). 관계는 하나의 요소일 뿐, 구체적인 친밀도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남편이 외박을 추궁하는 아내에게만 말한 경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 한 사람에게 서신을 보낸 경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단톡방 인원에 대한 오해

'3명이면 괜찮다'도, '30명이면 무조건 처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을수록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지지만, 참여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대화 내용에 따라 소수여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이라도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퍼질 개연성'과 그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급심 사례로, 남편과 다른 여성의 불륜을 하소연하려고 남편·시가 형제·친정 형제 등 가까운 친척 9명만 있는 단톡방에 그 여성의 사과 영상과 험담이 담긴 대화 캡처를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친족의 추문을 바깥에 퍼뜨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도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연성을 부정해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778 판결, 하급심). 인원보다 구성원과의 관계, 내용의 성격, 전달 경위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3명뿐인 대화방에서 한 말이 나중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됐는데도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약 10년 알고 지낸 대학 친구 2명과 일상 대화를 나누던 단톡방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를 깎아내리고 욕설을 한 사건에서, 그 뒤 친구 한 명이 피고인과 다툰 끝에 대화 캡처를 전 배우자에게 보내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고 친구들도 발언에 동조한 점에 비추어 발언 당시 외부로 퍼질 개연성이나 피고인이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달된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정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노4801 판결로 항소기각·확정). 다만 이는 친구 사이의 사적 대화였다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고, 직장 동료 단톡방처럼 비밀이 지켜지리라 보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 대화라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학회 단체 대화방 게시글에 관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그렇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험담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두 죄는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명예훼손모욕
소추 조건반의사불벌(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기간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종결 사유처벌불원 → 공소 불가, 기소 후면 공소기각(제327조 제7호)고소 취소 → 기소 후면 공소기각(제327조 제6호)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소수 단톡방 사건에서는 먼저 대화방 참여자 각각과 발언자·피해자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문제된 발언 전후의 맥락을 정리합니다. 참여자들이 그 내용을 외부에 옮길 개연성이 있었는지, 발언자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위 판단 요소에 맞춰 소명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를 구분하고, 온라인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툽니다.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합의와 고소 취소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그 구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단톡방 대화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대화 전체와 참여자 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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