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누리소통망(SNS)에 비리나 억울한 사연을 고발하는 글을 올릴 때, 작성자는 대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씁니다. 그런데 글이 퍼진 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실이라고 믿고 올린 글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를 '허위 인식'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공연성·특정성,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피해자 대응과 합의까지 명예훼손 전체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4가지 조문과 법정형
| 구분 | 형법(인터넷 게시글 포함, 비방할 목적 불요) |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 비방할 목적 필요) |
| 사실 적시 |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2026. 7. 7. 전 행위는 5천만원) + 취득 이익 몰수·추징(제4항)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제312조 제2항) | 반의사불벌(제70조 제3항) |
1단계: 허위라는 것을 알았는가
허위 인식이 없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만이 아니라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즉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작성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제보를 진실이라고 믿고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법 사안도 같은 구조여서 제70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검토됩니다.
인터넷 게시글에서 실제로 이렇게 갈린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방음부스 설치 업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주문했는데, 대표가 소개한 '실장'이 계약금 59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업체 블로그에 '대표와 실장이 짜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취지의 댓글을 9회 단 사건입니다. 대표는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표가 실장을 '저희 실장님'이라 부르며 계약의 시작과 취소에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게시자로서는 대표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컸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제70조 제2항)과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제70조 제1항으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하급심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정15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노2534 항소기각으로 확정).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성 인식 여부를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 행위자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퍼 온 내용,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 팩트인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 작성 당시 허위라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다만 허위 인식은 출처·확인 노력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2단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형법 사안: 공공의 이익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 이사장의 비리를 적시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를 들어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반대로 대법원은 방송 기자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문을 기초로 마치 독자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특정 업체의 리베이트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단정적으로 옮기면 '상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단계가 실제로 갈린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회사 측 협상 대표에게서 들었다며 「위원장이 인상분 일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고 다른 노조 관계자에게 말한 사건에서, 법원은 들은 출처를 일관되게 밝혀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메신저 대화 몇 마디뿐이고 회사나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없다고 보아, 사실 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1항)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노689 판결, 하급심 항소심).
정보통신망법 사안: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인터넷 게시글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어서 형법 제310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고, 대법원은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10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와 확인 노력은 허위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을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작성 당시 상황 | 평가 |
| 허위임을 알았음 |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 허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게시(미필적 인식) |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가능(2013도12430) |
| 허위 인식 없음, 공익성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음 |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 목적 필요) |
| 허위 인식 없음, 공공의 이익 +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있음 | 형법 사안은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 가능(2006도2074), 정보통신망법 사안은 비방할 목적 부정 여부가 쟁점 |
3초 요약
질문 :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공익 목적이었어도 처벌되나요?
답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작성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당한 이유'는 확인 노력과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 자료 | 의미 |
| 원 출처(기사·공문서·판결문 등)와 확인 시각 |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 |
| 당사자·관계자에게 확인을 시도한 기록 | 확인 노력을 했는지 |
| 제보자와의 대화 내역 | 제보 경위와 신빙성 |
| 게시 후 반박·정정 여부와 그 시점 | 이후 허위 인식이 생겼는지 |
허위임을 알게 된 뒤에는
허위 인식은 원칙적으로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허위임을 알게 된 뒤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거나 퍼뜨리면 그 행위는 허위임을 알고 한 새로운 게시로 평가될 수 있고, 게시를 그대로 두는 것도 피해 확산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밝혀진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정정하거나 삭제하고, 그 전에 게시 당시의 내용과 근거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삭제와 사과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제327조 제7호). 한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기사를 보고 그대로 옮겨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보도를 믿고 썼다는 사정은 허위 인식이나 상당한 이유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옮겼는지, 이후 반박 보도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집니다.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삭제한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로서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므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로서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고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제7호).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그 전까지는 전과로 남습니다. 반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면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만 관리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6호). 그래서 혐의없음이나 처벌불원으로 끝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허위로 밝혀진 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작성 당시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출처, 확인 시각, 확인 시도)를 자료로 정리해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글이 단정적이었는지, 출처를 밝혔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다음 게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는지를 정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안이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형법 사안이면 제310조의 요건을 다툽니다. 이와 함께 정정·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진실이라 믿고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작성 당시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