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사실을 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단톡방에서 몇 명한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했을 때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는지, 몇 명이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쓰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지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와 스토킹·가정폭력 등 특별법·기타 범죄의 전체 지도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되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7천만 원과 이익 몰수·추징은 2026. 7. 7. 이후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전 범행은 종전 규정(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따릅니다(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2026. 1. 6.) 제4조·제6조). 인터넷 글은 먼저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보고,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가 문제 되며, 사실 적시라면 제310조로 다시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되나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직접 겪은 불편을 후기로 올린 사건에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임산부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이므로 환불 같은 사익적 동기가 일부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2도10392). 또 국립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을 알린 여성단체의 성명서 게재에 대해서도,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사안을 알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다만 이런 판단은 실제 경험에 기초했는지, 표현이 사실 전달에 그쳤는지, 공표 범위가 관련된 사람들로 한정되었는지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감정적 공격이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사실 폭로는 SNS에 사실을 폭로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상간녀 신상과 불륜 사실 폭로는 상간녀 신상과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 처벌될까?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과 2026년 개정 법정형, 임금 체불 사장 폭로는 임금 체불 사장을 SNS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대안에서 다룹니다. 중고거래 사기꾼 경고 글과 후기는 중고거래 카페에 "사기꾼 조심하세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일까? 피해 공유 글과 후기를 쓰는 기준와 사기꾼 경고 글·중고거래 후기도 명예훼손인가요? 비방 목적이 관건, 링크 공유·리트윗은 링크 공유·리트윗도 명예훼손인가요? 비방 목적·공연성이 쟁점, 맘카페·단톡방 이용 후기는 맘카페·단톡방 사실 글 명예훼손: 이용 후기는 비방 목적 부정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신상 공개는 다른 사람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몇 명에게 말해야 공연성인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될 가능성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마을 길에서 큰 소리로 전과 사실을 말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그래서 단톡방 발언은 참여자가 누구인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비밀을 지키자는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수만 있는 단톡방 험담의 공연성은 3명만 있는 단톡방에서 한 험담, 밖으로 안 퍼졌어도 명예훼손일까? 공연성(전파가능성)의 판단 기준와 가족·친구 몇 명뿐인 단톡방 험담도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기사 링크 공유는 기사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만 해도 명예훼손일까? 단순 소개와 실질적 이용을 가르는 기준, 루머 리트윗·공유는 이미 떠도는 루머를 리트윗·공유만 해도 명예훼손일까? 재전송한 사람의 책임과 판단 기준, 동료 험담·뒷담화로 고소당한 경우는 동료 험담·단톡방 뒷담화로 고소당했어요,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름을 안 써도 특정되나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 내용과 주변 사정으로 주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성이나 닉네임만 썼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초성·이니셜만 쓴 글의 피해자 특정 문제는 초성·이니셜만 써서 폭로해도 명예훼손일까? 피해자 특정성 판단 기준과 닉네임·집단 표시의 경우와 이니셜·초성만 쓴 글도 명예훼손일까요? 피해자 특정이 관건입니다에서 다룹니다.

진실로 믿었는데 허위라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행위자가 알았어야 성립하고,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쪽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확인 없이 쓴 다른 부분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2003도2137).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을 비판한 글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진실이라 믿은 글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는 진실이라 믿고 올린 글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일까? 허위 인식과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와 진실이라 믿은 글이 허위였다면? 허위 인식이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공인 비판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공인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에서 다룹니다.

허위 리뷰·방송은 얼마나 무겁나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려고 쓴 가짜 리뷰나 허위 방송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신용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정리합니다. 경쟁 업체 비방 가짜 리뷰·찌라시의 처벌은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가짜 리뷰·허위 찌라시, 처벌은 얼마나 될까? 명예훼손·업무방해와 2026년 개정 내용와 경쟁업체에 허위 리뷰를 올리면 명예훼손·업무방해 둘 다인가요?, 유튜버 허위 방송으로 매출이 줄었을 때의 대응 순서는 유튜버의 허위 방송으로 회사 매출이 급감했다면? 형사 고소·삭제 요청·가처분·손해배상 대응 순서에서 다룹니다.

모욕과는 무엇이 다른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문제입니다. 모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고소·합의의 구조가 다릅니다. 모욕은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합니다. 메신저·DM으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는 카톡 음란 메시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는 무엇부터 하나

피해자라면 게시물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남긴 뒤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작성자를 모르더라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만, 해외 서비스나 가계정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조사와 이의신청 절차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삭제와 증거 보존의 순서는 비방 게시물, 삭제와 증거 남기기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고소 전에 게시물을 빨리 내리는 방법은 사이버 명예훼손 게시물, 고소 전에 빨리 내리려면? 증거 보존부터 삭제 요청·임시조치·후속 조치까지에서 다룹니다. 가계정·해외 IP 작성자를 수사로 찾을 수 있는지는 악플러 신원을 모를 때(가계정·해외 IP), 고소하면 수사로 찾아낼 수 있을까? 특정 절차와 피해자가 준비할 것와 익명 게시판·해외 SNS에 올린 악플, 경찰이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추적 절차와 대응 시 유의점, 아이디·닉네임만 알 때의 고소는 익명 게시판에 저를 비방한 사람, 아이디·닉네임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반려되지 않는 고소장 작성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진정으로 처리되거나 반려되지 않으려면? 요건별 작성법과 접수 후 절차, 불송치 이의신청은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 후 3개월 안에 하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에서 다룹니다.

합의·역고소는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그래서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만, 지나친 합의금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는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은 명예훼손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는 면접 성희롱을 동료에게 알렸더니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공연성·위법성 조각·무고 맞고소의 구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등 결정. 재판관 4인은 일부위헌 의견). 그래서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고, 다투려면 공공의 이익이나 공연성, 특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명예훼손 사건은 글이나 발언을 하나씩 나누어 봅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게시 경위와 공표 범위 자료로 정리해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삭제·임시조치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합의 가능성과 함께 무혐의 주장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글의 내용과 공표 범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