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가출로 혼인이 무너졌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격도 요건도 다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가 핵심이고,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이나 시부모처럼 혼인 파탄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나 사실혼이 깨진 경우, 짧게 끝난 결혼의 비용과 예물 문제도 위자료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 글은 위자료의 성격과 재산분할과의 차이, 인정 요건과 입증, 금액 기준, 청구 상대, 약혼·사실혼 파기와 혼인 비용, 청구 기한과 집행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각 섹션 끝에는 그 주제를 자세히 다룬 글을 한 줄 요약과 함께 모아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잘못에 대한 배상과 재산의 청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이 준용되어(민법 제843조),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반면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묻게 됩니다.

함께 청구하는 방법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하나의 판결로 판단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정법원이 다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며, 외도 상대방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 2년과 위자료 시효 3년처럼 기한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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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차이, 이혼할 때 두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서는 두 청구의 성격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업무분야 안내는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바람피운 배우자는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 답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묻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유책행위, 파탄, 인과관계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으며,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책행위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폭행·폭언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이 중요합니다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생긴 일은 그 자체로 혼인을 깨뜨린 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다수의견).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은 유책행위 당시 부부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투는 쪽은 그 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게 됩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뿐 아니라 우리 쪽에 책임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지도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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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요건,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글에서는 유책행위, 파탄, 인과관계의 증명과 파탄 시점 다툼을 정리했고, 「이혼사유」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답변: 배우자의 유책행위, 그로 인한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유책행위 당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표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그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여기에는 파탄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생긴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보인 태도도 금액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금액의 범위

이혼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외도라도 기간과 반복, 발각 뒤의 태도, 혼인 기간과 자녀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폭행이 함께 있었다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소 모욕적인 말이나 가벼운 폭행 한두 번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반복성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이혼 위자료 금액,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정하나요?」 글에서는 금액 산정 요소와 범위, 소송 중 사정의 반영을 정리했고, 「외도 위자료 금액,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글에서는 외도·폭행 등 사유별로 금액을 가르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 답변: 통상 1천만~3천만 원이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 책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가장 기본적인 상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 외도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한쪽만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의 요건, 증거, 금액, 방어 방법은 상간녀 소송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모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혼인을 깨뜨리는 데 가담했다면,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사유이기도 하고(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가 이에 가담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갈등이나 서운함을 넘어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시아버지가 이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며,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부모에게 청구하려면 그 행위가 실제로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까지 연결해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상간자 위자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할까요?」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의 범위와 판단 요소를 정리했고, 「고부갈등 이혼,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폭언과 폭행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글에서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와 공동 위자료를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시부모의 폭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에 가담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가담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사실혼이 깨지거나 결혼이 짧게 끝났다면?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파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쪽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에 가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사실혼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결혼이 짧게 끝나면 결혼식 비용, 예물·예단, 신혼집 마련 비용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은 사실혼이 1개월 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생활에 쓰려고 자기 돈으로 산 가재도구는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이므로 그 구입비를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물건의 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신혼집 마련 명목으로 준 돈으로 상대방이 자기 명의의 주택을 갖게 되었다면,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상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예물은 받은 사람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혼이 짧게 끝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 정리하고, 혼인 불성립에 준할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 비용의 반환이나 배상이 문제됩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파혼 위자료, 일방적으로 약혼이나 사실혼을 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에서는 약혼 해제와 사실혼 파기의 손해배상, 해제 사유, 시효를 설명하고, 「사실혼 결혼비용 반환, 짧게 끝난 사실혼의 결혼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에서는 결혼식 비용, 혼수, 주택자금의 반환과 배상을 다룹니다. 「파혼 예물 반환, 약혼이 깨지면 예물과 혼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에서는 예물 반환의 원칙과 유책자의 반환청구 제한을 정리했고, 「단기 이혼 결혼비용, 짧게 끝난 결혼의 예물과 주택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에서는 법률혼이 짧게 끝난 경우의 처리를 설명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배우자가 바람피워 헤어지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에서는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상간자 책임을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결혼 한 달 만에 헤어졌는데 신혼집 마련에 보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대방 명의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쓰였고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고, 판결 뒤에는 어떻게 받나요?

혼인 해소일부터 3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피해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상간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반면 이혼과 관계없이 혼인 중의 개별 부정행위나 폭행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그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민법 제766조).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시효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의 집행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월 250만 원 등)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혼 뒤 위자료 합의와 지연이자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할 때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부제소 합의로 인정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그 문언과 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이 분명한 위자료 지급각서는 약정으로 효력이 있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위자료는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실무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지만, 배상 합의가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가능해집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글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글에서는 혼인 해소일 기준 3년과 개별 행위 청구의 차이를 2026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고,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 시간이 지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의 시효 계산과 중단을 설명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상간자가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는 집행문과 압류 절차, 압류금지 범위를 다룹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에서는 협의이혼 뒤의 위자료 청구와 포기 조항의 효력을, 「위자료 지급각서, 나눠 받기로 한 합의도 효력이 있을까요?」 글에서는 나눠 받기로 한 위자료 지급각서의 효력과 강박 주장, 기한이익 상실을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는 판결 뒤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 급여·예금 압류 방법을, 「위자료 지연이자, 언제부터 몇 %가 붙고 가집행은 되나요?」 글에서는 지연이자율과 가집행, 강제집행정지를 다루고, 「위자료 청구권 상속·양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글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양도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협의이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위자료는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먼저 유책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외도, 폭언, 폭행, 가출 등 혼인을 깨뜨린 사건을 날짜별로 나누고, 그 당시 부부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사건으로 관계가 무너진 경과를 자료로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상대와 범위를 정합니다. 배우자, 상간자, 시부모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재산분할과 결혼 비용 반환을 함께 청구할지 정하고, 배우자와 먼저 조정할 경우 지급 명목이 다른 청구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합니다.

그다음 기한을 관리합니다. 혼인 해소일, 외도나 폭행을 안 날을 기준으로 위자료 시효와 재산분할 2년을 함께 계산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받을 방법까지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판결 뒤에는 재산조회와 압류로 집행합니다.

혼인을 깨뜨린 사건의 날짜와 내용, 가지고 있는 자료, 현재 혼인 상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답변: 혼인을 깨뜨린 유책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청구 상대와 범위, 혼인 해소일 기준 시효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