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상간자 공동피고) · 화해권고결정
의뢰인: 혼인 6~7년차 30대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상간자가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여 조정 성립이 무산될 상황
핵심 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청구액 5,000만 원 상당 전액 인용, 재산분할 4,000만 원 상당 확보, 연금 분할 정리, 소 제기 후 수개월 만에 종결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 6~7년차 30대 여성으로,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들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 재산과 연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계속 얽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종합해 정해지고 그 입증책임도 청구하는 쪽에 있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절차상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조정에서 배우자와의 조건 협의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상간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한 사람의 불출석으로 그때까지의 진전이 무산되고 판결까지 다시 수개월 이상 다투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재산분할 전담팀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 차량 처리, 연금 분할 방식까지 항목별로 조건을 확정해 두었습니다. 상간자의 불출석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없게 되자,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하는 제도여서,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기일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체에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는 이행 확보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액의 100%가 인용된 것으로, 부정행위 위자료가 통상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사이에서 정해지는 실무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산분할로는 배우자가 4,000만 원 상당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면서 연 10%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두었고, 각자의 공적연금은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했으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확보했고, 조정에 나오지 않은 상간자에게까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미치는 결론을 소 제기 후 수개월 만에 받아 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상당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한 사람이 불출석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절차로 소 제기 후 수개월 만에 결론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금 전체에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는 조항을 결정문에 넣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에 연 10%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