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일정이 안 맞으면? 연기 요청 방법과 불응 시 체포영장 위험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에게 하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200조), 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첫 조사 전에는 신분·혐의 확인, 사실관계 정리, 조서 확인 준비가 핵심입니다.

경찰 출석부터 불송치까지 조사 단계 전체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출석요구서와 수사관에게 확인할 것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기를 요청하세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이하 수사준칙).

조사 목적이 다르면 변호인 참여부터 요청하세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은 검찰청 수사관이 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할 계획이면서 조서에 적은 숫자를 고쳐야 한다는 핑계로 피의자를 혼자 출석하게 해 동의를 받고 변호인 없이 대질조사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출석 전 준비 체크리스트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하므로(제245조의12), 제출 자료가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안 가도 되나요?

• 답변: 담당 수사관에게 연기를 요청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첫 조사 당일, 조서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챙기나요?

조서는 왜 중요한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다만 조서는 송치 여부와 공소청 검사의 처분, 영장 청구의 판단 자료가 되고,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피의자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준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구속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가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거나 처벌이 무거운 사건이라면 변호인 참여를 권합니다.

Q. 조사는 몇 번, 얼마나 걸리나요?

A.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4호), 고소·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

3초 요약

• 질문: 조서에 서명하면 끝인가요?

• 답변: 서명 전에 반드시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신분과 죄명, 고소 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사실관계 시간표와 증거 원본을 준비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조사 당일에는 조서를 끝까지 확인해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고, 필요하면 변호인 참여로 부당한 신문에 대응합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