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 2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요청
핵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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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특정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다소 자극적인 채팅 메시지를 두 차례 남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은 외부인이 보기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를 접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채팅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채팅을 남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그런 채팅을 남긴 목적과 경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인 감정과 주목 받고자 하는 충동으로 인한 실수였으며, 실제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당시의 행위 배경에 주목하였습니다. 시험 이후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자극적인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는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보다는 단순한 관심과 반응을 얻고자 했던 유치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채팅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되거나 집요하게 반복된 것이 아니며, 방송 시청 시간도 매우 짧고, 방송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가족들의 탄원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도,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작성된 문장의 자극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온 맥락과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이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부른 대처보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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