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준강간, 강제추행
의뢰인: 20대 남자
의뢰인 상황: 억울함 해소 및 신체구속 조치 없이 신속히 사건이 종결 요청
핵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
외국인인 의뢰인은 수년 전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던 중,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성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던 중, 당시 상황과 관련해 어떤 법적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당해 있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의 성관계 및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당황한 의뢰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억울함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신체구속 조치 없이 신속히 사건이 종결되기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체포 직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초기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해외 체류 경위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진술에 내재된 시간적·물리적 불일치점을 분석하고, 제3자의 진술 및 생활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는 명백한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적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본국에서 생활하며 군장교 임용을 준비해왔다는 사실도 강조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구금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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