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품위위반
의뢰인: 소방 공무원
의뢰인 상황: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최대한 감경 받기를 요청
핵심 결과: 원처분 해임 취소 강등으로 감경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 볼 수 있는 SNS 계정을 친구에게 공유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상당히 위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징계권자는 의뢰인의 비위 혐의가 성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정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최대한 감경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은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며, SNS 계정에 올린 것도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며 다소 억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게다가 카메라 각도는 여자친구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누가 보더라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보통의 성범죄 사건들과 다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비위행위 외에도 다른 비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비위행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해임'보다는 감경되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형사사건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징계권자가 오인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과정, SNS 계정에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와 개입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에도 피해자의 얼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는 수사의견서를 찾아내어 이를 제시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의 약속을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그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게다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일부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 사정 또한 강조하여 '해임' 처분보다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전문 박천사 변호사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을 바로 옆에서 조력하였고, 최후 별론 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공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세가 소청심사에서 의뢰인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징계처분이 '해임'이 취소되고 '강등'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사일생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세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고, 소방관에 임용되었을 때 느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저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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