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 나서야 “징계의결요구서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아 보니 요구서에는 없던 비위가 징계사유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징계 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고, 징계위원회는 요구된 징계사유를 벗어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본을 받지 못했어도 징계위원회 전에 이미 혐의 내용을 알고 이의 없이 출석해 변명했다면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추가된 사유가 처음 요구된 사실과 기초가 같다면 ’요구 없는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어떤 문서인지, 사본을 못 받았을 때와 요구서에 없는 사유로 징계됐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함께 점검해야 할 다른 절차 하자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청심사로 징계를 다투는 전체 흐름은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에 불복할 때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고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는 어떤 문서이고 언제 받나요?
징계 절차는 ’요구서’로 공식 시작됩니다
감사원 감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소속 기관의 자체 조사 등으로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5급 이상은 소속 장관,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이때 요구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구분해 요구해야 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 번호 | 첨부 자료 | 비고 |
| 1 |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 징계사유가 적힌 핵심 문서 |
| 2 |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 |
| 3 | 비위행위 유형, 공적 등에 관한 확인서 | 감경 대상 공적 확인의 출발점 |
| 4~5 | 혐의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
| 6~7 | 관련자 조치사항, 관계 법규·지시문서 발췌문 | |
| 8 | 전문가 의견서 |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은 반드시 첨부 |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의 전문가 의견서는 ‘필요할 때’ 내는 자료가 아니라 법령상 필수 첨부 자료입니다(같은 항 제8호).
요구서 사본은 요구와 ‘동시에’ 혐의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본문). 송부 주체는 처분권자가 아니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입니다.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과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혐의자에게 보내도록 정한 것은 요구서 사본이고, 함께 제출된 조사기록·수사기록 같은 첨부 자료까지 보내 주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첨부 자료를 끝까지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확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방법 | 근거 |
| 징계위원회 전후 | 정보공개청구(개인정보·수사 관련 부분 등은 가리고 부분 공개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소청심사 | 증거물·심사자료 제출명령 신청 | 소청절차규정 제11조 제1항 |
| 행정소송 |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 신청 | 민사소송법 준용 |
징계위원회의 회의, 참여 위원 명단, 위원 발언 내용이 적힌 문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요구서 첨부 자료와 회의 자료는 구별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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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의결요구서는 어떤 문서이고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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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징계의결요구서는 징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여는 문서이고, 요구권자는 요구와 동시에 그 사본을 혐의자에게 보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첨부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소청 단계 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따로 확보합니다.
요구서 사본을 못 받았다면 징계는 위법한가요?
원칙은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요구서 사본 송부 규정을, 혐의자가 어떤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 미리 알고 방어를 준비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징계위원회 출석·진술권과 함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본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방어권 준비와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혐의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교육공무원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동시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93누14851 판결은,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내면 되고, 꼭 요구와 동시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92누17426 판결 사안에서는 사본을 받지 못했더라도 혐의자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 부본과 직위해제 사유설명서를 받았고 혐의를 시인하는 경위서까지 냈다는 이유로 방어권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본 미송부를 다툴 때에는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정 | 하자로 인정받기 쉬운 쪽 | 하자가 부정되기 쉬운 쪽 |
| 사본을 받은 시점 | 받지 못했거나 위원회 직전에 받음 | 위원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받음 |
| 다른 경로로 혐의를 알았는지 | 조사·통지 서류에 구체 사실이 없었음 | 공소장, 감사 문답서, 직위해제 사유설명서 등으로 이미 앎 |
| 위원회에서의 태도 | 미송부를 지적하고 준비 부족을 밝힘 | 이의 없이 출석해 변명함 |
| 준비하지 못한 방어 | 제출하지 못한 반박 자료·증인이 구체적으로 있음 | 진술·자료 제출에 실제 제약이 없었음 |
수령을 거부하면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서 사본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요구권자는 사본을 보낼 의무가 없고(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단서), 거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8항).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경우에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같은 영 제10조 제7항). 서류를 받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진술 기회를 잃게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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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구서 사본을 못 받았다면 징계는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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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구서 사본 송부는 강행규정이라 미송부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92누17426, 93누14851). 다만 위원회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받았거나 이의 없이 출석해 변명했다면 위법이 부정될 수 있고, 수령 거부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서에 없는 사유로 징계됐다면 위법한가요?
징계위원회는 요구된 사유만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의결서 이유란에도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므로(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의결서에 적힌 사실이 요구서에 적힌 사실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요구 당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가 요구되었고 그 무단결근이 의결 때까지 이어졌다면 늘어난 결근일수를 포함해 의결해도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도 없으므로 요구 없는 사항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근의 경위와 이후 무혐의로 밝혀진 뇌물 혐의, 장기간 성실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파면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원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요구서와 의결서·처분사유 설명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붙여 교부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2항). 받은 서류를 다음 순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조 항목 | 확인 포인트 |
| 비위 사실의 일시·장소·상대방 | 요구서에 없던 행위가 새로 들어갔는지 |
| 적용 의무 조항 | 성실의무 위반으로 요구된 사안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다른 조항으로 바뀌었는지 |
| 비위의 횟수·기간·금액 | 요구 후 새로 생긴 사실을 더해 양정을 높였는지 |
| 기초사실의 같음 | 같은 행위의 평가만 바뀐 것인지, 다른 행위가 추가된 것인지 |
요구서에 없던 별개의 비위가 추가되었고 그 때문에 그 부분을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요구 범위를 벗어난 의결로서 절차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행위의 결근일수나 평가가 달라진 정도라면 위 판결처럼 위법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추가된 사실이 ’별개의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징계사유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제는 「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품위손상’만 적혀 있다면? 징계사유 특정 기준과 미교부·송달 하자 다투는 법」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소청 단계에서도 심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합니다(소청절차규정 제14조). 그래서 소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원래 징계사유에 없던 사정을 들어 처분을 정당화하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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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구서에 없는 사유로 징계됐다면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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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징계위원회는 요구된 징계사유를 벗어나 의결할 수 없습니다(84누299). 다만 기초사실이 같고 방어에 지장이 없으면 요구 범위 안으로 보므로, 요구서와 의결서를 대조해 ’별개의 행위’가 추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점검해야 할 다른 절차 하자는 무엇인가요?
절차 하자 유형별 점검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는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징계령이 요구서 송부·출석통지·진술 기회 같은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공무원 징계령이 정한 절차를 하나씩 짚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하자 유형 | 근거 | 판례·결과 | 위법이 부정되는 경우 |
| 요구서 사본 미송부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 원칙적 위법(92누17426, 93누14851) | 충분한 시간 두고 송부, 이의 없이 출석·변명 |
| 요구되지 않은 사유로 의결 | 같은 영 제7조, 제12조 제2항 | 요구 사유 아닌 사유로 의결 불가(84누299) | 기초사실이 같고 방어에 지장 없음 |
| 출석통지 누락·3일 전 도달 위반 | 같은 영 제10조 제1항 | 출석통지는 강행규정, 통지 없이 한 심의는 위법(교육공무원 사건,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 수령 거부(같은 조 제7항), 진술 포기서 제출 |
| 선임 변호사 출석·동석 거부 | 판례(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중대한 절차 하자(2024두61155, 아래 설명) | 절차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 |
| 위원회 구성·제척 위반 | 같은 영 제15조 등 |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가 있으면 징계는 무효인가요? 민간위원 비율·제척 위원·정족수 점검법」 | |
| 의결 기한 도과 | 같은 영 제9조 제1항 | 훈시규정이라 그것만으로 위법은 아님(92누16096) |
출석통지와 진술 기회 문제는 「징계위원회 진술 기회를 못 받았다면 징계는 무효인가요? 출석통지 하자와 진술권 포기로 보는 경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변호사 동석을 거부당했다면
대법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비추어 혐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 있게만 한 사건에서, 그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해임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변호사가 대기실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석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변호사 동석은 미리 서면으로 요청해 두고, 거부되면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돼도 재징계가 가능합니다
절차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처분권자는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이때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3개월 미만 남았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의2 제3항). 절차 하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비위 사실과 양정에 대한 반박도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 12. 16. 개정 소청절차규정은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무효·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소청절차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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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함께 점검해야 할 다른 절차 하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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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구서 미송부, 요구 외 사유 의결, 출석통지 누락, 변호사 동석 거부는 징계령과 판례로 다툴 수 있는 대표적 절차 하자입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돼도 3개월 안에 재징계될 수 있으므로 실체·양정 반박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받은 서류와 날짜부터 기록합니다
요구서 사본, 출석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속 기관에 문서로 확인해 두고,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요구서 사본을 받지 못해 방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의를 의견서나 진술로 남깁니다. 이의 없이 출석해 변명하면 하자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서와 의결서를 대조해 요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받은 의결서 사본을 요구서와 나란히 놓고, 새로 추가된 행위·기간·금액·적용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된 사실이 별개의 행위라면 요구 범위를 벗어난 의결이라는 점을, 같은 행위라도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기한 안에 소청을 내고 절차·실체를 함께 다툽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청 단계에는 법원의 집행정지 같은 제도가 없고, 파면·해임 등의 경우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만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 절차 하자를 앞에 두되, 재징계 가능성을 고려해 비위 사실과 양정에 대한 주장도 같은 청구서에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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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못 받았거나 요구서에 없는 사유로 징계됐다면 위법한가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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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받은 서류와 날짜를 기록하고, 사본을 못 받았다면 위원회에서 이의를 남깁니다. 요구서와 의결서를 대조해 요구 범위를 확인하고, 30일 안에 소청을 내 절차와 실체를 함께 다툽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처분 서류에 처음 보는 사유가 적혀 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정리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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