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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무원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면, 징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함께 대비해야 하나요?

징계소청 · 작성 박천사 변호사 · 2026-03-13 16:22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징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미룰 수도 있으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과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개시통보의 근거와 통보 이후 소속 기관이 하는 일, 형사 결과와 징계의 관계, 단계별로 챙길 기한을 정리합니다. 징계 절차 전체의 흐름은 「공무원 징계 절차, 통보부터 소청·소송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수사 중 징계 시효 계산은 「공무원 징계시효는 몇 년이고, 수사 중이면 언제까지 징계할 수 있나요?」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언제 오고, 그 뒤에 무엇이 시작되나요?

통보 주체와 시기: 2026. 10. 2.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통보 주체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되었고, 공소청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가 수사를 마친 때입니다.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면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를, 수사를 마치면 ’수사 결과 통보서’를 보냅니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뿐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7조 등을 통보 근거로 열거합니다.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통보가 간다는 뜻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체 없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제1항). 감사원 조사와 수사는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구분통보를 받은 뒤 징계 절차근거
감사원 조사 중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의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수사 중(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기관의 선택)같은 조 제2항
공소청 사건의 ‘수사 중’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같은 조 제2항 괄호
진행 여부 결정지체 없이 결정,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혐의자에게 통보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제1항

즉, 수사 중이라는 사정은 징계를 ‘미룰 수 있는’ 사유일 뿐 ‘미뤄야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혐의자에게 진행 중지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결과와 수사기록이 그대로 징계 자료가 됩니다

수사가 끝나 종료 통보(공소청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통보 포함)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2026. 10. 2.부터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관련 자료도 포함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징계 요구권자에게 넘길 때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신문조서와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첨부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2호).

결국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이 징계위원회 책상 위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기관은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뒤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같은 영 제7조 제6항), 수사 결과 통보서 한 장만으로 징계 사유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보된 혐의와 실제 징계 사유가 같은지, 처분청이 따로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3초 요약

  • 질문: 수사개시통보는 언제 오고, 그 뒤에 무엇이 시작되나요?

  • 답변: 수사개시통보는 수사 시작·종료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으로 갑니다. 기관은 지체 없이 징계 진행 여부를 정하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만 혐의자에게 알립니다. 수사 중이라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할 수 있나요?

형사 판결 확정 전에도 징계는 가능합니다

징계와 형벌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원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할 수 있고, 그렇게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가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무죄·불기소는 징계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형사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징계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범죄 성립을, 징계책임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사기록과 형사 판결에만 기대어 징계했다면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사정이 그대로 징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점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뒤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방공무원 2명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봉 3월을 받은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형사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혐의자가 징계 사실을 부인하면 그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진다고 보고, 형사사건의 수사·증거자료를 빼면 비위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형사 1심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형사 무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그랬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65694 판결, 항소기각·상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무원이 기소 통보와 형사 1심 유죄 판결만을 근거로 해임된 사건도 있습니다. 법원은 인사위원회가 통보 내용과 1심 유죄 판결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 없이 의결했는데, 형사 항소심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상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징계 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임을 취소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구합68385 판결, 확정).

형사 절차 결과징계에서의 의미
혐의없음 불기소, 무죄징계 사유가 같은 사실이라면 처분청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유력한 자료가 됨
형사 무죄와 다른 의무 위반(성실·품위 등)별도로 증명되면 징계가 유지될 수 있음
일부 무죄남은 비위만으로 양정이 과중한지 다시 따질 여지가 생김

따라서 징계 단계에서부터 “처분청이 독자적으로 확인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드러난 사정을 소명서와 소청 이유에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보다 먼저 신분을 정하는 경우

형사 결과를 ’가벼운 결과’와 ’무거운 결과’로만 나누면 위험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확정된 형사 결과효과근거
금고 이상의 실형당연퇴직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당연퇴직(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임용 결격)제33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수뢰(형법 제129조~제132조),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만 당연퇴직제69조 제1호 단서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당연퇴직제33조 제6호의2
성폭력·스토킹·마약류 범죄 등 100만 원 이상 벌금당연퇴직제33조 제6호의3

집행유예는 형사 절차에서는 선처일 수 있어도 공무원 신분에서는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형사 변론 방향을 정할 때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인지, 벌금이라면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가 공직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사 판결 확정 전에도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형사 무죄·불기소는 징계 사유를 다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자동으로 징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은 징계와 별개로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단계별 흐름과 기한

단계형사 절차징계·인사 절차챙길 점
1수사 개시수사개시통보(10일 내), 기관의 진행 여부 결정진행 중지 통보가 왔는지 확인
2수사 중금품·성범죄 등 중대 비위면 직위해제 가능(제73조의3 제1항 제6호)직위해제는 30일 내 소청
3기소정식 기소면 직위해제 가능(같은 항 제4호,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직위해제는 30일 내 소청
4수사 종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종료 통보, 수사자료 요청, 징계의결 요구요구서와 첨부 자료 확인
5재판 진행징계위원회 출석·진술, 징계처분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의 일관성
6판결 선고·확정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소청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 것
7—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소청을 거쳐야 소송 가능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73조의3 제1항, 제76조 제1항, 제8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직위해제는 ’30일 내 소청’이 먼저입니다

수사개시통보와 함께 직위해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중 직위해제(제6호)는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위 유지가 부적절한 행위로 조사·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제4호)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직위해제 사유봉급 지급(처음 3개월)3개월이 지나도 직위 미부여 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제3호), 기소(제4호), 수사 중 중대 비위(제6호)봉급의 50%봉급의 30%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직위해제도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법원의 집행정지는 소청 결정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고, 소청 단계에는 집행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직위해제의 다툼 방법은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와 무엇이 다르고 보수·승진·소청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수사 진술과 징계 소명은 한 방향으로 맞춥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형사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조서는 징계에서 비위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법정 가중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징계 가중은 서로 관련 없는 비위의 경합이나 징계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됩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다만 징계위원회는 양정에서 ’뉘우치는 정도’와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고려하므로(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태도와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핵심은 형사 변론과 징계 소명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고, 수사기관 진술 전에 그 경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요령은 「경찰조사 공무원 진술, 징계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피의자신문조서가 징계 자료로 넘어가는 경로와 조사 전후 대비」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수사 단계부터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수사 개시부터 소송까지 기한이 각각 다르게 흐릅니다. 직위해제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소청이 먼저이고, 수사 진술은 그대로 징계 자료가 되므로 형사 변론과 징계 소명의 방향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이니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권리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기관에 재량을 줍니다. 기관이 미루기로 하면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제1항), 통보가 없다면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공소청 사건이라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 ‘수사 중’ 상태가 끝나므로, 기소된 뒤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중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미뤄 달라고 요청할 때의 구체적인 사정은 「징계 연기, 형사재판 중이면 요청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가 미뤄 주는 구간과 징계시효 1개월 특례」에서 다룹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나요?

수사 기간이 시효에서 빠지거나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속 기관이 수사를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시효가 지났거나 1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만, 종료 통보(공소청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통보 포함)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3년 시효 비위가 2026. 3. 1. 시효 만료됐는데 기관이 수사를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종료 통보를 2026. 11. 2. 받았다면, 징계의결 요구는 2026. 12. 2.까지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과 다툼 포인트는 「공무원 징계시효는 몇 년이고, 수사 중이면 언제까지 징계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소청을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형사 판결이 그 뒤에 나오면 소청 진행 중에 보충 자료로 내거나, 소청 결정 뒤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30일을 넘기는 것이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무원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면, 핵심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징계 연기는 기관의 재량이고, 수사 기간만큼 시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소청 30일은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통보 문서와 날짜부터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개시통보일, 소속 기관의 진행 여부 결정과 통보 여부, 직위해제일, 종료 통보일(공소제기 여부 결정 통보일), 징계의결 요구일,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에서 소청·소송 기한과 시효 문제가 함께 드러납니다.

형사 변론과 징계 소명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설계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그 결과가 징계 사유와 양정에 어떻게 반영될지까지 미리 따져 봅니다. 형사 결과가 당연퇴직 기준선에 걸리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감경 사유가 될 공적이 있더라도 금품·횡령·성비위·음주운전 등은 공적 감경이 막혀 있으므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비위 유형에 맞는 소명 방향을 정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한부터 지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각각 30일 내 소청, 소청 결정 뒤 90일 내 행정소송입니다. 수사기록에 기대어 처분청의 조사가 부족했던 사정,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유리한 사실은 소청과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무원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형사와 징계는 함께 움직입니다. 날짜 정리, 진술 방향의 일치, 30일 기한 준수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개시통보를 받으셨거나 직위해제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보 문서와 수사 진행 상황을 준비해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어떻게 맞출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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