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하다 안 되면 파산으로 넘어가나요?

[핵심 요약]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이 중도에 좌절된 경우 법원이 곧바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실무에서는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원인이 인정되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인가 전에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회사·관리인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견련파산에서는 회생절차에서 먼저 갚기로 했던 빚이 파산절차에서도 먼저 갚는 빚으로 이어지고, 이미 마친 채권 조사 결과도 다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입니다. 회생을 신청해 한숨 돌리셨다가도, 매출이 계획을 밑돌면 "이대로 회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이 다시 찾아옵니다. 결제 대금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생이 중도에 멈췄을 때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 그때 진행되는 파산이 처음부터 신청하는 파산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대표님께 남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이 실패하면 파산으로 가나

회생절차가 중도에 좌절되면 법원은 이어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앞선 회생절차와 이어져 진행된다는 뜻에서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인가 후 폐지는 파산선고로 이어진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이 승인된 뒤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여기서 파산의 원인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또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선 상태를 말합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면, 파산 원인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의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파산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절차가 종결된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인가 전 폐지는 선택적이다

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 승인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회사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입니다.

한편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이 승인되면 그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다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회생과 파산은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회생이 안 되면 자동으로 파산이 되나요? 

답변: 인가 후 폐지는 파산 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해야 하고, 인가 전 좌절은 선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견련파산은 일반 파산과 다르다

견련파산은 처음부터 신청하는 일반 파산과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앞선 회생절차에서 이미 진행된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간과 비용을 아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견련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일반 파산은 채권자도 회사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견련파산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거나 회사 또는 관리인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에게는 견련파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이 좌절된 국면을 방치하지 않고 법원이 신속하게 청산으로 넘기도록 한 구조입니다.

절차의 기준 시점도 이어집니다. 견련파산에서는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나 파산의 신청이 없었더라도, 앞선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봅니다(제6조 제4항). 위기 시점을 앞당겨 잡는 효과가 있어, 그 전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과 변제가 어떻게 평가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먼저 갚는 빚의 지위는 이어진다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취급되던 채권은 견련파산 절차에서도 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취급됩니다(제6조 제4항). 회생절차에서 먼저 갚아야 했던 빚인 공익채권은 견련파산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느 쪽 절차에서든 먼저 갚아야 하는 빚에 해당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됩니다(제473조 제10호). 회생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직원의 지위가 곧바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이미 이루어진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결과는 파산절차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5항). 채권자마다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부담을 덜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초 요약

질문: 회생을 하다 파산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권 조사 결과와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의 지위가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 정리라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표에게 남는 문제는 무엇인가

회생이 좌절되어 파산으로 넘어가면, 대표님께는 회사 문제와 별개로 개인 채무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회생 기간 동안의 경영 판단이 다시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표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는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의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제250조 제2항 때문입니다. 회생이 좌절되어 파산으로 이어지면 이 보증 채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회생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표님 개인의 채무 정리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이 순조롭다면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어느 시점에 시작할지가 곧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생 기간의 재산 처분도 검토된다

파산으로 넘어가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되고(제384조), 회사가 무너진 경위와 이사의 책임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간이하게 확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제351조, 제352조).

특히 회생 기간 중 법원 허가 없이 처분한 재산이나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 갚은 변제가 있다면, 견련파산에서 위기 시점이 앞당겨 잡히는 구조와 맞물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50조). 회생 중이라도 원칙을 지키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국 대표님을 보호합니다.

3초 요약

질문: 회생이 실패하면 대표 개인 빚도 같이 정리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 단계에서부터 개인 채무 정리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견련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회생절차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좌절된 경우, 법원이 이어서 파산을 선고해 청산으로 넘기는 것을 실무에서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가 근거이며,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된 경우에는 파산 원인이 인정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Q2.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회사·관리인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Q3. 채권자가 견련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견련파산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거나 회사 또는 관리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채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일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4. 회생 때 먼저 갚기로 했던 빚은 파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취급되던 채권은 견련파산 절차에서도 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이어집니다. 직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역시 파산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받는 지위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회생을 시작하실 때는 누구도 실패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거래처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결과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국면이 왔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의 방향을 빠르게 다시 잡는 일입니다.

회생을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두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생계획에서 약속한 변제와 실제 자금 흐름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입니다. 둘째, 대표님 개인의 보증 채무 규모와 그 정리 방안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춘 채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입니다. 견련파산에서는 위기 시점이 앞당겨 잡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그대로 문제로 돌아옵니다.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국면은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준비도 이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회생 진행 단계에서부터 계획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의 정리 방향과 대표님 개인 채무의 처리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흔들리는 국면일수록 다음 한 걸음을 정확히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