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파산 신청
의뢰인: 인쇄회로기판 PCB 제조 및 판매업
의뢰인 상황: 회생 인가 후 재파산
핵심 결과: 파산선고 결정
의뢰인 회사는 20년 이상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판매하며 사업을 이어온 업체였습니다. 한 차례의 경영 위기를 회생절차를 통해 극복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고, 이후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PCB 업황 악화와 함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부채초과 상태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라는 두 가지 파산원인의 소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이 다시 재정적 위기에 처한 사례로, 법원으로서도 파산원인 사실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부채초과 상태가 인정되어야 했고, 동시에 이 상태가 단순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실질적 지급불능에 해당함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재무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재무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과거 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경영 경위, 매출 급감의 원인, 자본잠식에 이르는 재무 악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지급불능 상태가 일시적·우연적 사유가 아닌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심문에 앞서 법원의 심리 흐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준비함으로써, 심문 과정에서 파산원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파산선고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채무관계를 정리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회생을 한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산에 이르는 상황은 경영자로서 몹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제때 활용하는 것이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공정하게 마무리짓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회생 이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되거나,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법무법인 대세에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어떤 선택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지,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