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초에 바람이 났고 그 길로 가출까지 하여 상간자와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고 심지어 이 자녀를 배우자 본인의 자식으로 등록(인지)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의뢰인은 가끔 당직 근무 명을 받았을 때, 고소인에게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부대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이 본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자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결혼이라며 욕설과 함께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죄와 대리 당직 근무를 시켰던 것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생활 초반부터 성격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 쉽게 이혼을 결심하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의뢰인과 배우자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25년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배우자의 외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지만 경고의 의미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겁을 먹고 상간자와의 만남을 끝낼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이혼 반소청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한 명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며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약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자녀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뒤로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무거워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방황을 하면서 외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사로잡히며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었으며, 배우자와는 당연히 이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시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방문 가치관이 달라 의뢰인과 배우자는 더 자주 다투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배우자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싸울때마다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싸우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의뢰인의 물건을 숨기고 휴대폰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점점 떨어져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서비스 제공을 그만두면 손님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갈까 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생활 초반부터 성격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다툼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의뢰인은 배우자를 마주치는 상황조차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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