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나이 미상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80% 방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 동료로 밤늦게까지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거래처 미팅으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내던 중 두 사람은 분위기에 취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 날 상간자의 배우자가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간 모습을 포착하고 의뢰인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평소 이혼을 할 거 같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기에 본인에게 청구된 위자료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외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상간자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상간자의 잦은 외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최초 청구액 3,000만 원 대비 약 80%가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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