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2~3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며 여행을 가는 등 여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에게 의뢰인은 상간자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교훈을 주고자 이혼소장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적반하장식의 이혼 반소청구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고 본인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의뢰인의 지인이나 부모님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 약혼을 전제로 기망하여 2억원가량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진실을 알고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변제의사는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이혼 등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이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피고소인에게 재해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은 당시엔 병원을 가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상 없음'이라는 소견이 나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부실공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공사 중인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2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배우자는 이런 의뢰인을 두고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초반부터 배우자의 거친 언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폭언은 친정식구들에 대해서도 확대되었고, 욕설을 넘은 협박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20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혼인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술을 마시며 의뢰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시부모님 또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어떻게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본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과 과도한 시댁 부양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졌었지만,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 후 지금까지 홀로 자녀를 키웠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요구 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본인의 친생자로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중, 본인이 신용 불량의 상태이니 급여가 압류될 위험이 있어서 급여 신고액 변경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칙대로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게 된 의뢰인은 병원에 찾아가 협박과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해 준다면 다시는 병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갈까지 하며 이를 갈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