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적반하장식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억 3천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로 270만원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조달청과는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구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신청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소를 제기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항소심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결정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의 만기일이 다가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집행정지신청'까지 해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60이 넘는 나이에 재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그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혼인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 지인을 만나고 나서부터 매우 수상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면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귀가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런 행동에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결국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를 위해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외도행위를 그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속을 걸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가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후 본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는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에 두 사람은 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가정이 파탄 나지도 않은 채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뢰인은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고소인과 함께 가맹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사를 운영하였기에 지사장으로 불렸습니다. 지사장으로서 다른 지역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에 포장재를 주문하여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고소인은 계약 도중 상표권이 있는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조업으로부터 포장재를 주문하고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며 상표권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어느 날 사소한 일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다툼이 점점 격해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우발적으로 위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본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며 이혼 청구와 함께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에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출도 당황스러웠는데 심지어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등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