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이 폭행과 폭언을 해왔으며 심지어 외도 상대방을 집에 불러들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시댁 또한 의뢰인을 무시하기 일쑤였기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을 저질러왔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린 두 자녀들이 있었기에 꾹 참으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선을 넘어버린 사고에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학원에서 만나 점점 가까워졌고, 정식적인 교재는 아니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호감이 있는 다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두 사람은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 이혼 당시 의뢰인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취득하는 전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양육비 재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부대 선임과 후임의 관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은 양성애자이며 동성끼리 하는 구강성교에 거부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고소인을 생활관으로 불러낸 뒤 약 10분 동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고소인을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집요한 성격과 집착하는 성격 때문에 고통받아 왔음에도 자녀들이 비교적 어릴 때는 이를 참고 살았으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이상 더 참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시댁과 근접한 곳에 집을 구해 지냈습니다.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제사와 심부름 등 고된 시집살이를 강요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까지 하여 의뢰인을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아픔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의뢰인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심하게는 의뢰인을 집에 가두고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도를 하는 것은 배우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지내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외출한다며 나갔던 배우자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이틀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마침 배우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은 가정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내뱉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며, 의뢰인B는 이 업소의 종업원이었습니다. A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해준 다음 성기를 발기시켜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일당을 받으면서 손님들의 안내, 요금 징수 및 기타 업소의 관리 등을 맡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 사람이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