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이혼을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핵심 결과: 이혼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사랑 없는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아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뒤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당히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기에 재산분할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혼인 관계만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혼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을 하는 조정 이혼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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