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본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재산분할만큼은 정당하게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50%인정, 양육비 감액 성공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한 온라인 게임을 접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게임에 사용하는 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1억원이 넘었고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속적인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이혼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혼 시 재산분할만큼은 정당하게 하고픈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기여도 등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과 배우자의 기여도가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비로 청구한 100만원은 자녀의 나이,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