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은 물론 합리적인 재산분할과,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함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50만원,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1억 3,000만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부부관계가 점차 악회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합리적인 재산분할과,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가치를 알기 위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였고,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었기에 이혼사건이 종결된 후 재산분할 및 재산상 청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배우자의 채권 사항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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