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혼인파탄을 의뢰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해 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청구 100% 방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농사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별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 이어가는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이혼의 동의하지만 재산분할로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의견과 혼인파탄을 의뢰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강조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재산분할에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별거 상태였으며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소득활동으로 형성한 것이었기에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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