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상해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근무를 하고 있던 공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자 근처에 있던 벽돌로 뒤돌아서 있는 고소인을 향해 던졌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상해를 입고 고소인이 신고를 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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