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여성 후반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당황하여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상간자는 의뢰인이 일하던 곳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오랜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해왔고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무법인 대세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한 만남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상간자의 이별 통보를 계기로 더 이상 부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점 등을 서면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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