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배상명령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정역 2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 및 그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잔여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현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9,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기에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는 점, 피해 규모는 약 9,000만원이지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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