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50대 초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가능하면 많은 몫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의뢰인은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며 생활비와 의료비용 등 1억원이 넘는 액수를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하길 원했지만 어머니의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재혼 전 4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부형제들을 찾았으나 이들은 50년이 넘게 어머니와 전혀 왕래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어머니를 30년 넘게 모시며 병원 및 요양비용으로 억대의 액수를 홀로 부담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하면 많은 몫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 목록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부형제들이 4명인 상황이라 상대방들을 특정하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송달이 잘 되게끔 하는 후속 업무들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이 특정이 되고 송달이 원활하게 진행된 후, 법원에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의 조정을 통해 이부형제들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 중 약 40%를 상속받고 나머지 60%의 재산을 4명의 이부형제들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