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였는지도 확인해 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요청
핵심 결과: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주식의 귀재라며 주식으로 돈을 불려줄 테니 투자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도 팔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주식 투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온다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다 잃었다면서, 어떻게든 원금을 갚겠다고 하며 차용증을 쓴 뒤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지금 생각해 보면 주식투자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피고소인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였는지도 확인해 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면서 돈을 가져갔는지, 실제로 당시 해당 주식의 가치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죄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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