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실형은 피하게 해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징행유예 2년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집에는 세입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리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 업체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 업체에서 의뢰인의 집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 업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대부 업체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을 받게 되면 다른 대출금에 대해서도 변제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를 최대한 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당시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먼저 대출을 받은 회사에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부 업체에 대한 피해 금액도 근저당으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변제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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